"김병수 시장, 공약 일방적 축소ㆍ변경… 행정은 마술쇼 아냐"오강현 시의원 시정질문, 공약 이행평가 객관성 의문 제기
|
![]() ▲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김포시의회 유튜브 캡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은 지난 20일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김병수 시장의 공약이행 대해 전방위적 비판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 파기, 보여주기식 행정, 불투명한 공약 변경 등을 지적하며 "김포시 행정은 더 이상 마술쇼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 의원은 “김포시정이 민주적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김포시 사회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이 가장 불편하다고 꼽은 분야는 단연 교통(63.7%)이며,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 역시 교통 인프라 구축(36%)”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일산대교 무료화 등 핵심 교통 공약들은 시민 체감과 동떨어진 이행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김 시장이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서울시 편입, 이민청 유치, 울릉도 휴양소 건립 등을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규정하며, “화려한 포장만 있을 뿐 실제로 확정된 것이 없다. 행정의 본질은 홍보나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약 변경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시장 공약 64건 중 8건은 ‘유사공약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축소되었고, 이 중 7건은 다시 변경됐다”며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두 차례나 뒤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포시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6단계 분류 대신 자체적인 3단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며 “'보류'나 '폐기' 등의 핵심 항목이 빠져 있어 시민이 공약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했다.
오 의원은 공약 변경 사실이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시청 홈페이지 구석에 ‘공약조정내역’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게시했을 뿐,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약 확정란에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반복적으로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행정 해석을 중단하라”며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고, 진정한 소통과 협력의 시정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