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김포시 시민사회단체 “학교급식 통한 업체들의 사익 추구 우려”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논란
‘비영리 법인’ 운영, '공공성·공익성' 삭제
국힘 의원 본회의 재상정 요구· 찬성 통과
시 “공급자→수요자 중심으로 기준 변화”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11:49]

김포시 시민사회단체 “학교급식 통한 업체들의 사익 추구 우려”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논란
‘비영리 법인’ 운영, '공공성·공익성' 삭제
국힘 의원 본회의 재상정 요구· 찬성 통과
시 “공급자→수요자 중심으로 기준 변화”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4/04/04 [11:49]

▲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의원들의 주도로 지난달 개정된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두고 '학교급식의 영리 추구 우려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14일 김포시장이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로 재상정된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과 반대 입장인 민주당 의원의 퇴장 속에 가결됐다.

 

조례 개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 운영방법을 확대해 당초 비영리 법인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제8조제2항 중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공공성과 공익성'과 '비영리 법인'이라는 문구가 없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김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익적·공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내고 "기존 조례안에서 비영리 법인운영과 '공공성과 공익성' 부분을 삭제하여 학교급식운영에서 영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급식센터 업무와 시설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업무를 통한 사익 추구가 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학교급식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의 수익창출 대상이 될 것이며 급식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며 "피자 회사와 햄버거 회사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미국의 부실급식은 김포 학교급식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도 4일 입장문을 통해 "20여년 간 쌓아온 김포시 공공급식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졌다”‘민간위탁의 길을 열어놓은 이번 급식조례 개정은 향후 심각한 문제점을 잉태할 가능성이 짙다. 이것은 공공의료체계에 민간영리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김포시 도시공사를 민간위탁하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또한 김포시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조례를 원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김포시는 학교급식 조례 원상태 회복때까지 졸속처리된 조례에 근거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시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한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조례 개정안은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여야 합의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이로인해 의회 상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사라졌다. 상임위 개정안 부결에서 본회의 개정안 찬성으로 갑자기 돌아선 일부 의원들의 의도를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왕룡 전 의원 또한 자신들도 함께 찬성한 해당 상임위 의결을 본회의장에서 번복해 상임위 중심의 의회주의 활동을 자기부정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행동은 30년이 넘은 김포시의회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란이 일자 김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는 더욱 우수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그간 획일화되어 있었던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즉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조례안을 개정한 것일 뿐, 아직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 ‘영리 기업에 맡긴다’, ‘학교급식이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정된 것은 직영 위주의 내용을 직영, 위탁, 직영+위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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