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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선거공약 ‘시청 본관 철제셔터 즉각 철거’는 건축법 위반

소방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방화문으로 대체하고 “이행 완료”
“눈가리고 아웅식 공약이행” 지적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09:24]

김병수 김포시장 선거공약 ‘시청 본관 철제셔터 즉각 철거’는 건축법 위반

소방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방화문으로 대체하고 “이행 완료”
“눈가리고 아웅식 공약이행” 지적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3/03/22 [09:24]

 

▲ 시청 본관 2층 철제셔터가 철거되기 전 모습.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불통의 상징물로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거를 공약으로 내 걸은 김포시청 본관 2층 철제셔터가 건축법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화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수 시장은 6.1 지방선거 후보 당시 시청 본관 2층 철제셔터를 민원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정하영 전 시장의 불통행정 표본이라는 취지로 맹공격했다.

 

김 시장은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김포시청 2층 양쪽의 철제셔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민들 만나러 오는 주민들에게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는데...”라며 철제셔터를 소통을 가로막는 시설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전 시장은 시청에 있는 셔터는 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방어하는 셔터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김병수 시장은 시청 시장실 옆 단절형 철제셔터 즉시 철거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에도 선거공약으로 관리하고 있다.

 

▲ 시청 본관 2층 철제셔터가 철거되고 방화문으로 대체된 모습.  

 

그러나 민선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보면 단절형 철제셔터는 건축법 제49조에 의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화시설로 철거할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명시해 놓았듯이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하다.

 

이후 김포시는 김병수 시장 취임 8개월만인 지난 달에야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본관 2층 양쪽 철제셔터를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하고 공약보고회에서 완료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A(김포시 사우동ㆍ자영업ㆍ59)철제셔터는 건축법상 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인데도 즉각적인 철거를 공약으로 내 걸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새로 설치된 방화문도 민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제셔터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언론인 B씨는 철제셔터를 철거하고 방화문을 새로 설치한 것은 공약실천을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철제셔터 철거 공약은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방화시설을 청사 방호 목적으로 활용하여 야기된 것으로, 방화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약의 본래 목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달성하고자 한다방화시설 노후로 철거 후 현행법에 맞게 방화문으로 재설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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