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금 학교법인 한신학원(한신대·영생고) 사무국장

김포시 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심각하다. 여당은 의장과 상임위 2곳을 내놓으라고 하고,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상생원칙에 따라 부의장 한 석과 상임위 2곳을 고수하고 있다.

원구성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포시의회 하반기 임시회 소집공고는 총 7번이 있었다. 6번은 무산됐고 7번째 임시회가 오늘 열렸다. 그러나 오늘 임시회에서 국힘 한종우 의원이 민주당 정영혜 원내대표에게 '개념 없고 무능'하다는 막말도 모자라 원내대표를 패싱하자는, 의원이기에 앞서 한 개인에 대한 능욕적 발언으로 임시회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 임시회가 소집된 공고문을 살펴봤다. 총 7번의 임시회 소집공고 중 5번은 국힘에서 발의했다. 두 번은 공고문에 누가 발의했는지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었다. 발의 시점과 간격을 살펴봤다. 첫 임시회는 235회로 6월 28일 공고가 나왔고 소집일은 7월 4일이다. 236회는 무산된 4일 다음 날인 7월 5일 공고가 났고 소집일은 11일이다. 또 237회도 역시 무산된 다음 날인 7월 12일 공고에 소집일은 16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사안이 있다. 회의가 무산된 다음 날 바로 다시 소집공고를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여야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고 혼탁한 정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자는 대화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공고를 발의함으로써 민주당에게 임시회 무산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술책이다.

세 번의 임시회 발의는 각각 김인수, 황성석, 권민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후 한 달여 뒤 238회 임시회는 8월 9일 공고에 소집일은 14일이다. 239회는 8월 20일 공고에 22일 소집이다. 소집공고에 누가 발의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한 달여 사이에 여야간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막간은 두고 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제240회 임시회 집회공고(왼쪽)와 제241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40회 임시회가 무산되지도 개최되지도 않은 시점인 8월 29일에 241회 임시회 소집공고가 났다.

그런데 일주일쯤 뒤인 8월 27일에 240회 임시회 공고가 나온다. 소집일은 8월 30일이다. 이는 한종우 의원이 발의했다.(이 또한 무산됐다.) 그런데 한 의원은 241회 임시회 공고를 곧바로 냈다. 공고일은 2024년 8월 29일. 소집일은 2024년 9월 3일.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 240회 임시회 소집일은 2024년 8월 30일이다. 그런데 240회 임시회가 무산되지도 개최되지도 않은 시점인 2024년 8월 29일에 한 의원 외 4명의 국힘 의원들은 241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버젓이 발의한 것이다. 7월에는 무산 하루 만에 다음 임시회 소집 공고를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소집날짜가 오기도 전에 다음 임시회 소집공고를 발의한 것이다. 

아무리 의회의 연간의사일정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의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일처럼 앞선 임시회 일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임시회 소집공고를 했다는 것은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임시회 무산의 원인규명이나 야당과의 협상은 일절 안중에도 없었고 시민의 민생 또한 정쟁의 도구였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235회 임시회 소집부터 241회 임시회 소집까지 일련의 사태를 살펴본 바, 국힘은 임시회를 열자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 소집 자체를 정쟁으로 만들어 민주당에게 타격을 입히자는 정치적 술수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입만 열면 민생을 돌보자고 외치는 국힘 의원들이 진정 민생을 돌보기 위한 임시회 개최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진실한 대화를 시도나 했는지 의문이다.

국힘이 여당으로서 진정으로 민생을 살피기 위한 임시회 소집이었는데 그 임시회가 무산되었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결과를 안고 임시회 소집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임시회가 무산되자마자 곧바로 임시회를 요구하는 소집공고를 발의한 것이나 소집 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임시회 소집공고를 발의했다는 것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는 정치적 오만이며 꼼수인 동시에 대시민 사기극이다. 그들에게 임시회 소집공고는 한여름 시민들을 위한 물쇼쯤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