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재발의한 김포서울편입추진 법안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서울편입을 주장하던 국힘 후보들이 전패해 시민의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추진하는 행동이 얼마나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서울편입은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사안이다. 그런데 이것을 선호도 문제로 프레임을 설정하고 김포 안팎을 들쑤신 것이 정략적 태도로 비추어져 지난 총선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은 재발의된 서울편입안이 불가능한 이유 6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편입 절차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어느 경우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힘이 아무리 애를 써도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김포 주민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을 제로로 전망했다. 그는 "국힘에서 국회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김포시민 주민투표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민투표에는 수 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7대7 여야 동수인 김포시 의회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절차 수립이나 관련 추진예산을 세우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반대나 소극적 태도를 거론했다. 그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김포편입이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 건설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김병수 시장의 김포유치 가능성 등 초기 실언 등으로 쟁점화되자 곧 부정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5호선 추진 등 각종 교통인프라 건설 등에서 분담 몫이 늘어나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크게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분도 가능성 희박을 꼽았다. 그는 "국힘측이 내세운 명분이 경기도가 분도가 되면 북도로 가느니 차라리 서울로 가겠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경기도 분도 역시 지방행정체계 편입절차와 동일하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 역시 민주당에서 소극적이다. 비록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이 사안은 경기북부지역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곤 민주당내 공감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행정개편 도미노 연쇄효과 리스크를 말했다. 그는 "만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광명 하남 구리 고양시 등이 가세하여 경기도 자체가 와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전국적 지방행정 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연쇄적 효과에 대한 부담을 안고 누가 총대 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입장에서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서울로 가면 서울시가 누리는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편입론 주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이 떠오른다"며 "오히려 농어촌자녀특별전형 등 김포가 현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이나 지방재정 자율권 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왕룡 전 시의원은 "일각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의 막후 역할에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현 윤석열 정권의 정책추진력이 이미 바닥이 드러난 상태이고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조차 불분명하다"며 "이미 식물상태이 되어버린 현 정권하에서 친윤핵심도 아닌 소수여당의 일개 정무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전 절차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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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9일 재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가 김포서울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