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은 22일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정책성 판단 우선, 예타면제에 준하는 신속 예타 추진 필요’하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전문>

서울지하철5호선의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김포의 교통난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김포의 교통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오랜기간 소외받아온 수도권 서부의 교통 현실을 고려하여 신속 예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간 2기 신도시인 김포·검단은 교통수요 예측 실패와 광역교통망 구축 미비로 혼잡률 최고 285%에 이르는 김포골드라인을 감내해야 하는 등 교통기본권과 안전을 크게 위협받아왔다. 이에 더해 새로 조성될 김포한강2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적기 구축 등을 감안하여 정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간 이견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는 노선 및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조속히 합의하는 한편, 지난 1월19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비와 건설물폐기장에 대한 지자체간의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교통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대승적으로 조속히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예타 조사 과정에서 주거밀집지역,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한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