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 음주운전 징계 결과는 영원한 비밀?

개인정보 등 이유로 답변·자료 제출 거부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2:35]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 음주운전 징계 결과는 영원한 비밀?

개인정보 등 이유로 답변·자료 제출 거부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4/06/20 [12:35]

▲ 유매희 위원(오른쪽)이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김포시의회 유튜브 캡쳐) 


[2024 행감 회의록 돋보기]

 

김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는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결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처분 당사자로서 밝히기 부적합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또한 김포문화재단은 음주운전 처분 계획 등의 행감 요구자료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는 지난해 8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중대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비판하며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김포시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유영숙 위원장은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에게 "지난 한 해 음주운전 관련해 위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다. 그때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라든지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계현 대표는 "지난 1월인가요,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었다. 작년 1229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서 징계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양형 내용과 절차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자로서 제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매희 위원은 "여기 제가 요청한 (행감)자료요구 제출 현황이 있다. 김포문화재단 현 대표이사 징계 관련 징계위원회 추진 경과, 징계 결과 및 처분 계획 등을 요청했더니 개인정보라서 또 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확인 좀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또 개인정보라서 못 주고. 저희는 그러면 이 결과를 영원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기관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겠다, 주겠다는 이 부분은 저의 의견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에 어떤 사항도 얘기한 바가 없다. 다만 저에게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양심에 입각해서 답변드렸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이 "최고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최고의 수위가 그러면 파면인가요? 저희가 아는 최고의 수위는 파면인데라고 묻자 이 대표는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거기에는 파면과 이런 건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항일 터이고 저희들은 사실 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사실상 징계가 '파면'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유 위원은 "저희는 그 결과가 어떻고 거기 수위에 맞게 처벌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중에서 모 위원님께서 사퇴하실 의사 없으십니까?”도 말씀을 드렸었다. 그런데 그 징계 결과에 맞춰서 판단하시겠다고 하셨다. 사회적으로 지금 김호중 가수가 얼마나 언론과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는지 알고 있냐"며 책임 추궁했다.

 

또한 "저는 이것에 관련해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적법하게 어떻게 평가됐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5분 발언도 했다. 그런데 김병수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아직 답변이 안 온 상태다.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지난 3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징계내용 공개와 사퇴 및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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