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김시용 경기도의원, 사업 계획시 편성금액 산출 신중 주문

2023회계연도 결산 일부사업서 집행률 저조 및 예산대비 큰 금액의 불용액 확인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4:08]

김시용 경기도의원, 사업 계획시 편성금액 산출 신중 주문

2023회계연도 결산 일부사업서 집행률 저조 및 예산대비 큰 금액의 불용액 확인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4/06/17 [14:08]

▲ 김시용 경기도이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14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서 일부 사업들의 예산편성시 금액산출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시용 의원에 따른 소방재난본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에 있어 당초 16명이 휴직할 것에 대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20236.8명이 휴직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했었고 9.2명이 미채용되어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6.2%에 그쳐 6억 원 가량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

 

이에 김시용 의원은 16명이라는 휴직 예상인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시급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애초부터 휴직 예상인원 산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잔여예산의 조기반납을 시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119시민수상구조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한 이유로 구조대원 모집계획 인원 187명인 반면에 실모집인원은 103명으로 약 84명의 구조대원이 계획보다 덜 모집이 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역시 모집계획 인원 산출시 지원희망자 또는 자격자의 지원율에 대한 방해요소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또한 지원율 저조의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허나 사업의 목표치를 잘 달성한 것과 집행잔액을 조기에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한 적극행정 사례라고 하였다.

 

한편, 김시용 의원은 사업의 계획시 수치 산출에 조금 더 신경써달라고 말하며, “사업의 목표치를 달성함과는 별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더욱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시용 의원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구조적 특정상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밀집지역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및 제정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내 모든 건축물 또는 직장에서 CPR교육용 애니를 배치하여 직장에서 항시 CPR교육 시행으로 개인별 CPR숙달 및 교육의무화를 이룩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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