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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홍보담당관 예산 전용 논란… 2차례 삭감에도 타 사업비로 집행

지방공무원법 위반 지적
“철저한 회계 감사 필요”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05 [23:29]

김포시 홍보담당관 예산 전용 논란… 2차례 삭감에도 타 사업비로 집행

지방공무원법 위반 지적
“철저한 회계 감사 필요”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3/12/05 [23:29]

▲ 김포시 홍보담당관실.  

 

김포시 홍보담당관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차례 심의 확정을 못 받고 삭감된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집행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성실 의무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홍보담당관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유매희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한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 홍보예산안 2600만 원이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다시 한번 2023년 제1회 추경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도 본예산안 담당관실 사업설명서 2023년 추진실적에서도 확인되듯 홍보담당관은 삭감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비를 기존의 다른 목적사업으로 편성 확정한 2023년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예산으로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는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행정복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최종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삭감 의결한 김포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보담당관이 공직 경험이 적어서 예산 집행 절차를 소홀히 한다고 하여도 팀장 이하 직원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업비 예산은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지방자치의 기본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병수 시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주 의원은 카카오톡 채널 이모티콘 제착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맞냐, 예산을 일부 사용한 것은 맞냐고 물었고 홍보담당관은 맞다고 인정했다.

 

정영혜 의원은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예산으로 아무리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한 규정도 무시하고 원칙이 무시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어떤 명분으로 진짜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겠냐. 의회에서 삭감해도 그냥 동일하게 다른 유형으로 쓰게 될 수 있다. 심각성 인지는 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오강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게 기본이다. 그게 집행기관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의결된 것만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기시면서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썼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보담당관은 카카오톡 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광고의 개념으로 집행했다. 이모티콘 예산이 아니라 SNS 광고비로서 집행했다. 언론진흥재단에 모두 검토를 거쳤으나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진행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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