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기고] 김포 서울 편입, 장고 끝에 악수다

김포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3/10/23 [13:30]

[기고] 김포 서울 편입, 장고 끝에 악수다

김포시민신문 | 입력 : 2023/10/23 [13:30]

▲ 전형금 학교법인 한신학원 사무국장.   

 

김포시가 뜨겁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홍철호박진호 김포을갑당협위원장들의 현수막 게시에 이어 김병수 시장의 언론 인터뷰가 김포시민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홍철호 김포을당협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당위성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서울에 흡수된 역사를 들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의 김포구가 되면 김포는 난제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울시는 서해항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63년 김포군 양서면이 서울로 편입된 사실을 들며 동일 생활권으로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 편입이야말로 최선의 대안이라며 서울시 편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시장 스스로가 구청장으로 전락해도 좋다는 선언이다.

과연 국민의힘 김포시 정치권의 주장처럼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죽만 울리다 말 일이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첫째, 법률적으로 김포서울경기도 등 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울 편입의 필요성을 인정해 김포서울경기도 주민들의 투표가 이루어지더라도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있어야 한다. 지난한 혼란 가중이다.

둘째, 김포시는 50만 김포시로서 누렸던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를 포기해야 하고, 김포시로서 누렸던 권한이 사라지면서 자치구로서의 업무만 수행될 뿐이다. 이에 따른 실익을 따져야 한다.

셋째,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면서 경기도가 서울시로부터 그에 준하는 반사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넷째, 수도 서울이 국경지역이 된다. 한 나라의 수도가 다른 나라의 국경과 접하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말이다.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러한 현실임에도 김포지역 국민의힘 정치권에서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을 내건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봐도 그 이유는 내년 총선용이다. 그리고 난항에 빠진 지하철 5호선 연장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지역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함이다.

박진호홍철호 국민의힘 김포갑을당협위원장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이 검단우회노선으로 결정된다면 여당 정치인으로서 차기 총선은 물론 모든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은 김포시 안도 인천시 안도 아닌 국토부가 제3의 안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한다. 칼자루가 국토부로 넘어가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내년 총선에서 마구던지기식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여론의 향배를 자신들에게 쏠리게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뜬금없는 서울 편입 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서울 편입에 대해 야당은 물론 같은 당 김동식 전 김포시장도 SNS에서 극렬 비난하고 있다. 김포시민의 정서 또한 서울 편입 가능성에 의구심을 짙게 가지며 선거용이라고 수군덕거리고 있다.

장고 끝에 악수다. 지금의 김포갑을당협위원장과 김포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두 당협위원장과 시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시민 분열만 초래할 서울 편입에 대해 깨끗이 사과하고 철회해야 그나마 빠졌던 지지율도 유지하리라.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거울삼아 지금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김포의 당면 과제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민생에 총력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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