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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 전 시의원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졸속결정 의심…법적ㆍ행정적 절차도 문제“

”해산 기대효과, 투자비ㆍ성과 넘어서는지 의문”
“‘통하는 김포’의 실체를 판단하는 시금석 될 것“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8 [20:04]

정왕룡 전 시의원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졸속결정 의심…법적ㆍ행정적 절차도 문제“

”해산 기대효과, 투자비ㆍ성과 넘어서는지 의문”
“‘통하는 김포’의 실체를 판단하는 시금석 될 것“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2/11/28 [20:04]

 

▲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이 김포시의 산업진흥원 해산 추진과 관련 과정에서의 졸속결정,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문제, 예산절감 효과 미비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내걸고 20207월 출범한 산업진흥원은 2년을 경과하면서 안정화 단계를 지나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을 연지 2년만에 해산된다는 것은 그 결정과정에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 인수위 보고서 내용에도 산업진흥원 해산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 살아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인수위 검토내용이 반년도 안되어 해산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행안부 지침이 위력을 발휘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산업진흥원은 행안부 방침에 꿰어맞추기 위한 실적용 희생제물이 된 셈이라며 졸속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산업진흥원은 조례에 근거한 법적기구이다. 설립과정에서 용역을 당연히 거쳤을 것이라며 만일 폐지하려 한다면 그에 관련된 용역과 논의, 그리고 폐지조례안 상정도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데 그에 관한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며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근무직원은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관장의 급여삭감과 유지비 정도가 기대효과일 것 같은데 그간 투자비와 성과를 넘어서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김포산업진흥원은 출범 2년 만에 국비 37억 원을 포함해 총 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김포에 맞는 전략산업 6개 선정과 관내 20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해산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이와 함께 김병수 시장의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보듯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김포시 기업환경에 시청의 기업지원과 한 부서로 제반 기업 현안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전 시의원은 ”2년전 분명 이 사안을 시의회에서 심의 처리했기에 산업진흥원이 출범했고 현재 8대 의회 의장단 이하 중심의원들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만일 그때는 찬성했다가 지금 해산에 동의한다면 2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김포시 행정과 혈세낭비에 동조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재단 폐쇄와 함께 산업진흥원 해산은 김병수 시장이 말하는 통하는 김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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