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제도 강화로 안전한 해체공사 추진

박현태 기자 | 입력 : 2022/07/26 [10:44]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김포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난 2월 3일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체허가 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해체신고 대상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의 내실화가 강화되었다.

 

또한,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 전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및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심의제 절차가 시행된다.

 

그리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도로교통시설이 있는 경우와 해체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해체공사 관리자 및 관계자는 법령을 면밀히 숙지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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