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전산지에 ‘골재파쇄공장’ 신설변경 승인 논란

당초 ‘모래생산’에 ‘쇄석’ 생산품 추가
‘지역사회개발ㆍ산업발전 시설’ 이라며
산지전용허가 내줘 ‘비판적 여론 비등’
“공익ㆍ공용적 목적과 거리 있는 시설”
“생태환경 파괴에 동조하는 나쁜 행정”
“산지법 목적 맞게 제한적인 허가해야”
시 “모든 공장은 지역ㆍ산업발전 도움”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5/25 [10:50]

▲ 공장신설 변경 승인을 통해 골재파쇄공장 운영이 가능해진 보전산지(2020년 2월 촬영).  


김포시가 농림지역이면서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성장관리지역에 골재파쇄를 할 수 있는 공장 신설 변경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7A업체에게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000-0번지에 <모래>를 생산하는 부지면적 10,161, 제조시설면적 1,369규모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공장 신설 승인을 내줘 신축공사 중에 있다.

 

그런데 시는 지난 427일 이 업체에게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업종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 생산 품명에 <쇄석>을 추가시키고, 공장부지와 제조시설면적을 소폭 늘리는 내용의 공장 신설 변경 승인을 또 다시 내줬다.

 

<쇄석>은 돌을 잘게 깨뜨려 부수는 것으로 골재를 파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며, 이는 골재 파쇄 공장신설 승인을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 공장신설 변경 승인을 통해 골재파쇄공장 운영이 가능해진 보전산지(2020년 2월 촬영).  

 

논란은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000-0번지 일대가 농림지역, 보전산지이라는 것.

 

농림지역의 보전산지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이 규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산지관리법 제1211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근거로 고정리 000-0번지의 산지전용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10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할 수 있는 시설로 임도, 수목원, 자연휴양림, 농림어업인 주택,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농어촌휴양시설, 석유비축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육 연구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재파쇄 공장이 과연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냐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공장신설 변경 승인을 통해 골재파쇄공장 운영이 가능해진 보전산지(2020년 2월 촬영).  

 

시민 A(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지관리법 제정 목적에 맞게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골재파쇄공장이 법 제정 목적에 맞는 시설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 B(김포시 구래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개념이 모호할 때는 국토환경 보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정해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용공공시설, 국토보전시설, 산촌개발사업시설, 산림공익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제한적 목적을 위해만 산지전용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시의 한 시민단체는 김포도시철도 공사가 완료되고 한강신도시 개발이 마무리 되어 대형 공사가 거의 없는 김포시에서 골재파쇄공장이 과연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묻고 싶다면서 시장과 공무원은 골재파쇄공장이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판단을 하고 허가를 내준다면 입으로는 생태환경을 말하고 겉으로는 파괴에 동조하는, 나쁜 행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활인법률사무소 대표 김주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농림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는 본래의 목적 즉, 농업이나 임업, 산림보호의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라고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공장허가 또는 산업적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거나 공익적 필요가 클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내 공장 건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협의요청이 왔을 때 공장은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상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이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모든 공장은 지역사회개발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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