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단체 “적반하장격 소송은 언론기능 위축ㆍ알권리 제한”

“허가 부적정ㆍ관계 공무원 징계에도 억지 부려”
골재파쇄업체 본지 6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논평
“도둑 신고했더니 명예훼손 당했다며 소송” 비판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5/10 [22:46]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와 시민단체 <시민의 힘> 창립준비위원회는 도둑을 신고했더니 도둑이 도둑질에 지장을 입었고 도둑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 되었다며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김포지역 A개발업체를 강력 비판했다.

 

A개발업체는 공장이 들어 설 수 없는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골재선별파쇄공장 운영 문제를 고발하는 연속기사를 보도한 <김포시민신문>을 상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보도했다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10일 논평을 통해 원래 이 업체는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4 태봉(胎峰-조선 명종의 친동생 인순공주의 태를 봉한 산봉우리)을 재해복구를 한다는 핑계로 토석채취 허가 신청 후 애초 복구계획과 달리 불법으로 채석을 진행, 20188월까지 복구준공 기한을 어기고 201993번째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 조강리 농로를 이용, 원석을 통진읍 고정리 골재선별파쇄장으로 반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신문>13번의 고정리관련 기사는 보전관리지역에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골재선별파쇄 설비가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과정과 의혹을 고발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이전명령(지시?)’ 철거명령을 두고 업체에서는 허위라고 주장, 소송을 걸었다. ‘이전철거라는 단어사용 오류가 기사 전체를 허위로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기사가 허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공장입지 불가한 지역)이 거짓이어야 하고 김포시 공무원의 허가가 적법한 행정 행위여야 하지만 국토부의 공장입지 불가 회신과 허가 잘못 내줬다는 김포시 감사 결정과 관련 공무원의 징계 처분으로 업자가 주장하는 허위기사라는 주장은 오히려 허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론직필,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언론 기능을 위축시키며,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적반하장격 소송을 남발할 시, 업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김포시민신문>의 연속보도로 인한 김포시 감사결과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골재선별파쇄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김포시의 부적정한 골재선별파쇄 공장 허가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징계 받은 바 있다.

 

또한 김포시는 골재선별파쇄장비 시설에 대해 이전 계고장을 2차례 발부했으며, 계고기간이 지났는데도 업체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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