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김포시, 고정리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잘못 내줬다” 확정

감사결과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 신고수리”
실무협의 부적정 처리…관련 공무원 징계
“기계장비시설은 건축제한 규정 적용해야”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4/23 [10:50]

 

▲ 김포시가 일부 공개한 감사결과.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골재선별파쇄공장은 보전관리지역내 들어설 수 없는 시설을 김포시가 잘못 허가해 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본지는 김포시에 통진읍 고정리 630-25번지 보전관리지역 내 골재선별파쇄업 관련 언론보도 등의 문제 지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김포시는 통진읍 고정리 630-25번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리됐다고 결론지었다. 즉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수리와 관련해 협의가 부적정했다는 판단이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 관원질의에 회신(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1463)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의미는 건축물이거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 설비 등을 의미하며, 골재를 파쇄하기 위한 목적의 기계장비 시설은 시설, 설비의 특성과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 시 일반적으로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한 통진읍 고정리 630-25번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한사항에 따르면 제조업소 및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전관리지역인 통진읍 고정리 630-25번지의 20178월 개발행위 허가 및 20183월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도시계획조례 별표17에 따라 골재를 파쇄하기 위한 목적의 기계장비시설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 연찬 부족으로 복합실무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이 입지할 수 없는 용도지역에 신고 수리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관련 공무원을)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 요청했으나 시는 징계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본지는 지난 1월 김포시 통진읍 고630-25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당 법률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김포시는 A업체에게 지난 2018330일 골재선별파쇄 신고증을 발부해 줘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16일 고정리 골재선별파쇄업 허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등을 감사담당관에 지시해 감사가 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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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체에 2차 계고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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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잘못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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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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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공장 소음분진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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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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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 허가 공무원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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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 시설이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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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전관리지역에 불법 골재선별파쇄업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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