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보>=김포시 골재파쇄업체, 이전 계고일 지나도 ‘공장 가동 중’

2차 계고 시한 3월 27일 초과해 운영
이전 대신 또다시 김포시에 이의신청 접수
“부지선정 등 시간 필요…충분히 달라” 요구
김포시 “이의신청해 경찰 고발은 어려워”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4/08 [15:53]

▲ 골재선별파쇄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에 공장이 가동 중이다.

 

<12보>=김포시가 보전관리지역내에서 골재선별파쇄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관련 시설을 이전하라고 2차례 계고장을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장확인을 통해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30-2, 5번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A업체에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골재선별파쇄업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설명했으며, 동시에 시설 이전을 안내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1301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자 시는 327일까지 이전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312일 발부했다.

 

그런데도 A업체는 계고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이전 시한이 지난 현재(8)까지 여전히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계고장이 요구한 이전 시한이 초과한 후인 지난 42일 김포시에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김포시가 지난 1301차 계고장을 발부하자 보전관리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으나, 김포시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A업체는 김포시에서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를 내주고 지금 와서 불법이라고 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전하더라도 새로운 이전장소를 구해야 하고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 충분히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42일 접수했다고 말했다.

 

충분한 시간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줘야 하는지 얘기를 해 봐야 한다.”면서 업체에서 얼마의 기간을 달라고 제시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체에서 시설을 이전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2차 계고 다음 단계인 경찰 고발은 어렵다고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업체측이 시설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요구할 경우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업체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회사와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입장표명을 해올 경우 즉시 반영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11>=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체에 2차 계고장 발부

http://www.gpsimin.com/12497

 

<10>=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잘못재확인

http://www.gpsimin.com/12342  

 

<9>=김포시 고정리 골재파쇄업체 인근 농림지역에서도 생산 활동 말썽

http://www.gpsimin.com/12309 

 

 <8>=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실무심의 의구심증폭

http://www.gpsimin.com/12240 

 

 <7>=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는 잘못

http://www.gpsimin.com/12213

 

 <6>=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공장 소음분진 피해 호소

http://www.gpsimin.com/12204 

 

 <5>=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감사 착수

http://www.gpsimin.com/12079

 

 <4>=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 허가 공무원 감사 촉구

http://www.gpsimin.com/12061 

 

 <3>=김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허가 과정 의혹

http://www.gpsimin.com/12030

 

 <2>=김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 시설’ 이전 지시

http://www.gpsimin.com/12021

 

<1>=보전관리지역에 불법 골재선별파쇄업말썽

http://www.gpsimin.com/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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