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민단체,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특별감사 촉구

정개연 “불법 비리ㆍ근로기준법 위반 업체 입찰 제외해야”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감가상각비 조작, 횡령 사실 적발”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12/06 [11:34]

▲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모습.     © 김포시민신문

 

김포지역 시민단체는 6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감사하고 불법비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를 할 것을 김포시의회에 요구했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해온 현 A환경과 B환경은 각각 직접노무비유류비 등 회사 돈 74685만원, 2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김포시가 낸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2019년 현재 전체 4개 구역 중 절반인 2개 구역을 청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폐기물관리법 1486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조항 7호에는 3년간 대행계약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정개연은 이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추가로 대행 계약을 체결한 김포시 D팀장을 적발해 김포시장에게 D팀장을 징계(정직)할 것을 요구했고 E업체는 이번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를 조작,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개연은 김포시의회는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불법과 비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개연에 따르면 월곶하성대곶통진 등 4개 읍.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C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함에도 지난해 3월부터 2019105일까지 회사내 우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수거차량 세차도 노상세차, 버젓이 오폐수를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했다.

 

F업체는 1인당 후생복리비(15개 항목)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뿐만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고발되기도 했으며 정치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직원들의 당원가입 강요와 당비대납의 혐의까지 받고 있다.

 

김포시는 이달 초 내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정개연은 불법과 비리가 확인된 업체와 경찰 수사 중이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는 이번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켜야 한다이참에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시민혈세 낭비와 서비스 질 저하, 불법과 비리, 고착화된 유착을 뿌리뽑고 쓰레기와 관련된 제도기술문제의 대안을 마련할 혁신적 김포시 쓰레기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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