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시의원 “김포시 결산승인심사는 총체적 난국”

순세계잉여금 증가ㆍ부실한 성과보고서 등 지적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6/15 [22:22]

  

유영숙 김포시의원은 김포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는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결산 심의는 비록 두 번째에 불과하지만, 심사과정 중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김포시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006억원으로서 세입결산 총액의 26%에 달하며, 전년도와 대비해 747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지자체가 주민사업의 필요성, 시민수요 등을 고려해 확보된 세입을 통해 계획적으로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에 걷은 세금을 당해연도에 시민을 위해서 남김없이 잘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부분 실과소의 성과보고서의 수치 오기가 절반이 넘게 발견되었고, 전략 목표와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하는 지표는 연관성이 미흡했다면서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어느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김포시 모든 사업의 현주소로서 성과관리 부실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자금관리에 있어 회계연도 중 변경 내시되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오차가 생기고 실제 보조금이 수령액보다 적거나 큰 경우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제7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지난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도 하고 때론 같이 고민도 하였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지난해에 이어 결산 심의는 비록 두 번째에 불과하지만, 심사과정 중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필히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의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기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 지적 되어 왔습니다.

 

의회는 개선을 요구하고 집행부는 개선을 하겠다는 답을 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시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006억원으로 이는 세입결산 총액의 26%에 달하며, 전년도와 대비해서도 747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운용의 무계획성, 비효율성, 공익성에 위배됨은 물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체단체로 낙인 되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등의 지원에 불이익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가계나 기업과 달리 시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지자체가 주민사업의 필요성, 시민수요 등을 고려해 확보된 세입을 계획적으로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에 걷은 세금을 당해연도에 시민을 위해서 남김없이 잘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실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와 미흡원인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소가 2017년 달성성과 표기에 있어서, 절반이 넘게 상이한 수치 오기가 발견되었으며,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는 목표와의 연관성이 미흡한 지표가 많았습니다.

 

또한, 측정산식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어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1년간의 성과에 대한 69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한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느 누구도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김포시 모든 사업의 현주소로서, 특히 성과관리는 전반적으로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셋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우리시는 간주처리예산이라 하여 추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사업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간주처리예산이 없으나, 행정안전부 훈령에만 존재하는것으로

 

이는,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자금관리에 있어서 회계연도 중에 변경 내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오차가 생기고 실제 보조금이 수령액보다 적거나 큰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예산 편성되지 않아서, 실제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이외에도

종말추경에서야 편성을 요구하는 세입예산액!

예비비의 증액!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세출예산의 감액!

 

예산이월의 적정성 등 예산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 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감독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수위 높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슘페터라는 학자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는 이점을 명심하여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견제하며 서로 상생을 길을 열어가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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