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절차 안내

박현태 기자 | 입력 : 2019/06/04 [14:53]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최근 3년간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건이 1,000여 건 이르러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관련 법 홍보에 나섰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분양권 8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건설사와 최초분양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외국인 허가는 법적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이나 군부대 협의 등으로 평균 3~4주 정도 걸리며, 처리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주의를 요하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구역 내의 토지취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

- 문화재보호구역(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

-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

- 매매(증여 등)계약 합의서

- 외국인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허가완료 후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절차

취득 원인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비고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검인 대상인 경우에만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하여야 함.

계약 외

(상속, 경매 등)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6개월 이내

 

허가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인 및 부동산 업무 종사자가 외국인 신고·허가 절차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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