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ㆍ경기도, 김포도시공사 존치 놓고 명분과 실리 시각차

道, ‘1지자체 1공기업’ 타 시군과의 형평성 지켜야
정하영 시장 “주민이익 위해 공영개발하려면 존치”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4/29 [16:09]

 

 

김포시가 청산키로 했던 김포도시공사의 존폐를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와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제시하는 경기도와 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수익금을 주민들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김포시가 서로 명분과 주민에 대한 실리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6월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포도시공사를 김포시설관리공단과 김포도시공사로 업무 분리했다.

 

당시 김포시장이던 유영록 시장이 몇 년 내 청산을 조건으로 김포도시공사를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기관 분리를 감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민선 7기의 수장으로 정하영 현 김포시장이 취임한 이후 김포도시공사를 존치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김포도시공사 측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정 시장은 지난해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명한 바 있으며, 이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성과 민의성, 투명성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 시장은 현재 한창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김포시의 입장을 보면 개발사업이 민간에 의해 시행되면서 여기에서 발생 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의 배만 채우는 현재의 개발 방식으로는 김포시의 발전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정 시장은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김포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현재 지방 공기업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경기도에게 칼자루를 넘겨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포도시공사의 존치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문제의 본질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또한 김포시의 김포도시공사 존치를 협의해 준다면 형평성을 나머지 30개 시.군의 같은 요청 또한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명분을 김포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김포시민 대다수의 의견 또한 김포시와 같은 입장이다.

 

김포시의회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 특히 주택사업 등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되어 수익금을 김포시의 기반시설 설치 등 김포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김포시 발전 자금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김포도시공사가 존치되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민 대다수도 경기도와 김포시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주민들에 대한 공익에 있는 만큼 경기도가 김포시민들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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