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등 18건 종합감사 지적

장애인등록증 관리ㆍ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진행 부적정ㆍ존치 만료 가설건축물 관리 허술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4/18 [17:36]

▲ 고촌행정복지센터.     

 

김포시 고촌읍이 관급자재 구매와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사후관리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을 소홀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김포시는 지난 318일부터 5일간 고촌읍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18(시정 10, 주의 8), 재정상 3, 2851,670(회수 985,930, 지급 1865,740)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 설계내역서에 관급자재인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납품요구액이 2단계 경쟁 대상임을 인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하로 업체를 분할해 납품요구했고, 요구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인해 2단계 경쟁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망한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미회수했으며, 보행상 장애 사유가 없는 장애인에게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해야 함에도 주차가능으로 잘못 발급했다.

 

또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준공검사 시 환경보전비 사용실적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정산해야 하는데도 환경보전비 사용대상이 아닌 청소봉투 및 청소용마대 구입비, 청소인부임 등을 인정하여 정산을 미실시했으며,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한 증빙서류의 확인없이 정산하지 않고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보전비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를 초과지급했다.

 

이와 함께 지원된 농업용 관리기 등에 대하여 사후 관리실태 점검을 미실시했으며, 관리대장 및 개인별 관리카드를 미작성하여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 면적이 농지 소유상한인 1,000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격증명을 발급했다.

 

3층 이상 건물인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본관 1층 일부분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 산정 시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사용료를 산정해야 하는데도 전용면적만을 산정하여 대부료를 산정했으며, 대부료 부과 시 재산평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사용료에 부지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산출해 합산한 금액을 중복 부과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수입과 지출 내역 미공개,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신용카드 결제통장 잔액 불부합, 업무추진비 진행 부적정, 예산집행(시설비) 부적정,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편성·집행 부적정,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사후 관리 소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소홀, 도급자의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소홀, 하천점용료 체납처분 소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및 사용료 체납처분 소홀, 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고지 소홀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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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현 기자님 흙쇼 19/04/23 [22:37]
김포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일간 김포시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18건 (시정 10건, 주의 8건), 재정상 3건, 285만 1,670원(회수 98만 5,930원, 지급 186만 5,740원)의 처분을 내렸다.

라고 본문에 쓰여있는데 맞는건지요? 기사 제목과 지적된 부분들을 보면 감사대상이 김포시보건소가 아닌거 같은데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거 같아 의견 남깁니다.

아! 그리고 제목엔 18건이라 하셨는데 혹시 재정상 3건이 행정상 18건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행정상 지적된 부분들만 제목에 쓰신건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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