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축사 업무위반 점검 4년간 ‘나 몰라라’

2014년 시정명령 3건 처분이 전부
성남 82건ㆍ부천 73건 보다 미미
2015년 부터 점검 한 번도 안 해
불법건축ㆍ부실시공 부추김 우려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4/09 [16:49]

 

▲ 불법 증축을 알고도 눈감아 준 건축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사진.


김포시의 건축사 설계감리사용검사 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근 5년간 3건에 불과해 봐주기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김포시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건축부실 시공 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허가 1,178건축신고 1,964건 신축증축 인허가를 내줬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인허가 건수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지가 김포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사 위반행위 행정처분 현황은 지난 2014년 감리소홀로 인한 시정명령’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정처분 건수는 성남시(2014~2018) 83부천시(2015~2019) 73용인 70안양(2014~2018) 44안산 37건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의 종류도 영업정지 등 높은 수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사의 건축물 공사감리설계업무 소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소홀, 건축사 품위손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전혀 없었으며, 올해도 구체적인 점검계획이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의 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김포시에서 3,000건의 건축 허가신고가 났다고 하면, 5년이면 대충 15,000여 건에 달하는데 건축사의 위반행위가 3건에 불과하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면서 점검을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시민 B(사우동54)김포시 전역이 공사판이라고 할 만큼 곳곳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어떻게 이런 건물이 지어질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빌라 등 건물이 많다고 밝히고 이런 건축물들로 인해 김포가 흉측하게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과도한 인허가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인해 시간 부족으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정기적인 점검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포시건축사협회장은 점검은 김포시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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